[1번지이슈] 5만 5천가구 추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 실효성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정체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5만 5천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 5, 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3만 채를 더 짓기로 했는데, 공급 여력이 있는 건가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민간 대기 물량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연립과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발표됐는데요. 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단시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인데요. 비아파트 분야에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 대책이 포함된 배경,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이번 대책을 보면 민간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등 각종 금융 지원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지원책이 부실 사업장 연명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뺐다고 덧붙였는데요. 공급은 늘리지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인위적인 수요 부양 정책은 배제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다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전 고점의 70∼80% 수준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공급 활성화 대책보다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해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르면 2025년경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급대책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란 평가도 있지만, 공급시장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이 올해 말 첫 착공에 들어가고요. 다른 지역도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포함된 추가 물량은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도 보이지 않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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