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김명수 "모든 허물은 제 탓"…이균용 표결 안갯속
[뉴스리뷰]

[앵커]

모레(24일) 공식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국회 동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년 간의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임기를 '좋은 재판을 향한 여정'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임기 동안의 공과를 언급하면서 모든 허물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한 결론 도달이라는 우리의 방향도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을 빌미로 타기관과 거래를 주고받은 '사법농단' 의혹 직후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사법행정 권한 분산이 꼽힙니다.

다만 '코드인사', '거짓해명' 논란 등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뼈아픈 부분입니다.

한편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문보고서에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같이 들어간 상태로, 현재의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 역시 미지수입니다.

25일 이후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기까지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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