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 YTN

YTN news 2023-09-21

Views 2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에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교권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생이나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2117161937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