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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 안보 발언 반박…"굴종적 한산함은 평화 아냐"

연합뉴스TV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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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 안보 발언 반박…"굴종적 한산함은 평화 아냐"

[앵커]

대통령실이 현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굴종적인 한산함은 평화가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도 시사하며 대북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뉴욕 방문에 동행한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굴종적인 한산함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며,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는 "비정상적"이며 "문제가 크다"고 했습니다.

9·19 합의로 북한에 불리한 우리 측 정찰자산의 대북 감시와 공군·해군력 가동이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현 정부 출범 후에도 합의를 공공연히 어겼다"며 "적절한 시점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9·19 합의 효력정지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부인하는 러시아 측 주장에는 "북러 회담 몇 달 전부터 군사 거래를 계속 지켜봤다"고 반박하며 대응 수준을 놓고 동맹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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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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