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7년 만에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21만 명 더 늘릴 계획입니다.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는 내년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천102원으로 올해보다 9만 정도 오릅니다.

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의 47%인 것을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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