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9월 19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군사 합의에 대한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북한의 초기 제안, 혹은 남북 최종안도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닌 합의 아니었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이 9·19 합의가 보면, 특히 군사적 합의가 굉장히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우리 측의 무장해제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협상 과정의 비화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남북 간의 이 실무 협상을 할 때 북한 측에서 우리 측에게 이 지금 MDL을 중심으로 해서 이 60km 안에는 이 고정익, 즉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 수 없도록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설정을 했죠?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우리의 어떤 전투기나 무인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평양은 여기서 MDL로부터 18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양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의 수도권만을 포기하면서 이것을 당시에 협상 당사자들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안을 들고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참에서 난리가 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은 완전히 무력해진다. 왜냐,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60km로 설정을 해버리면 고정익, 그다음에 이제 헬기, 무인기 다 못 뜬다. 그런데 평양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것을 협상안이라고 들고 오는, 저는 협상 팀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이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것을 조금 좁혀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정말 우리가 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그런 미끼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현혹돼서 실제 우리 안보를 정말 흐트러트리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뻔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전에 지금 63빌딩에서 열리고 있는 이 기념행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 북한 측이 저렇게 그 합의 자체를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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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