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예고

연합뉴스TV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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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예고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화요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새 임기를 시작할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

19일과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됩니다.

"특히 도덕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겠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꼽힙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소유한 처가 회사의 10억원 규모 비상장 주식을 3년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사실을 밝힌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 관련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시절 성폭력 범죄 감형 판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해 비판 받았습니다.

아울러 아들이 한 로펌 인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으로서 추진할 사법개혁 구상을 일부 제시할 전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그 부분에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를 거쳐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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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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