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탄핵' 철회...與 "탄핵중독증 고쳐야" / YTN

YTN news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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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개각이 단행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증을 고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문을 통해 공식화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나흘 만에 거둬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을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애초 목표가 달성됐다는 설명인데,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 장관 교체가 예고된 만큼 탄핵의 동력은 이미 떨어진 상황.

특히, 북러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 커진 터라, 탄핵으로 국방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단 우려가 당내에서도 적잖았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대신 특검 추진과 극우 논란에 휩싸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후보의 반헌법적 역사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탄핵중독증을 하루빨리 고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늦게나마 철회한 건 다행이지만, 탄핵 사안이 아닌데도 거대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모한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안전 공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강공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볼만한 상황이나 시점도 아닌 상황에서 자꾸 특검, 특검하니까 다른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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