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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尹,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교체?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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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VIP 격노했다 들어"
국방부 "전혀 사실 아냐…보도 유감"
대통령실 "절차 어그러질 상황 없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난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영장은 군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보통 민간법원도 그렇고 군법원도 마찬가지겠죠. 영장심사 결과가 수사 결과를 다 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동력은 잃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민수> 군사법원을 저희 법사위원들이랄지 국방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군사법원이 볼 때도 정말 황당한 거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솔직히 한번 따져보시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분은 우리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수사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이죠, 사단장을 비롯해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나서서 우리 채 상병이 희생된 데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8명이었습니까, 특정을 해서 수사기록을 만듭니다. 수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자마자 VIP가 격노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군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관한테 사본이라도 잘 복사해놔라, 떠놔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군검사가. 군검사들이 보더라도.

◇앵커> 해군 소속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민수>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그 안에서 어떤 윗선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경찰에 이첩을 한 수사 기록을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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