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 부채 급증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춤했던 가계 대출을 다시 증가세로 돌린 주범으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았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 한도를 끌어올려 오히려 빚내는 걸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지난 8월 24일) :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의 영향을 가진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출시 뒤 돈을 빌려줄 때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 은행은 이미 선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등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 두려는 이른바 막차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자 열흘 만에 1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집을 사는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미리 가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빨리 가서 받는 게 유리하죠.]

금융당국은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은 40년으로 축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고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이번 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이원희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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