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천상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국정운영권을 안 가져왔다면 큰일 날 뻔했다. 돈 없는 기업 사장이 고급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다. 이 방만 재정, 전 정부의 방만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도 선거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0년 3월, 이때가 그러니까. (총선 철이죠. 바로 직전이죠.) 총선 바로 전 달인 것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부가 돈을 뿌리면 받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국제뉴스 중에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기준금리가 118%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기준금리에다가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쓴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또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IMF를 7번이나 맞았어요.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 정말 아르헨티나는 자원도 풍부하고 뒤지는 것이 없습니다. 석유도 나고 가스도 나고 다 납니다. 그런데 바로 페론주의 때문에 망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뿌립니다, 시민들한테.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이렇게 많이 뿌리면.

100만 원? 주면 좋죠. 그러나 1인당 100만 원이지만 이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한꺼번에 풀리면 얼마나 또 인플레가 나겠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또 다 걷어 와야 하잖아요. 문제는 지난 우리 코로나 때 이 재난기금이라고 해서 많이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제 지금 끝나고 나면서 이 인플레가 되면서 많은 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부채가 400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부채가 1100조에 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총선이 있는데 돈 뿌리면 당연히 좋죠. 표가 들어오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매년 7.8%씩 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밖에 증가 안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뿌리냐. 우리 선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재정이 나라 망친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아껴 써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예산을 긴축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해야지만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아껴 쓰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왜냐,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안 뿌리면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볼 때는 이렇게 재정을 긴축하면 미래 세대는 그만큼 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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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