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지연은 직무 유기...피해자 죽기만 바라나" / YTN

YTN news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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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인 오늘(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시민단체가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와 함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 사건들의 경우,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의 후속 절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판결로 쟁점이 모두 해소됐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1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건 직무 유기라며 피해자들이 모두 숨지기만을 바라는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제3자 변제'로 해결하려 하지만, 벌써 네 군데 법원에서 공탁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주 할머니는 몇십 년 동안 일본과 재판하면서도 사죄를 못 들어보고, 끝내 이렇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도 배신당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나서 배상 지시라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아울러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9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도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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