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주차장 붕괴 사고를 냈던 GS 건설에 영업 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서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GS건설이 재시공을 결정하며 손실이 예정된 상황이었는데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어떤 파장이 일 수 있을까요? 현재 공사 중인 GS건설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편, 중대 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실상 처분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처분 결과가 어땠기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국토부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발주처인 LH에 처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희룡 장관은 LH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LH가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어느 정도 수위의 혁신을 보여줘야 할까요?

한국은행이 국제식료품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지목됐나요?

문제는 국제식량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 가격 및 외식물가에 여파를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최근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9월 다시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는데 하반기 물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올해 들어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마저 부진에 빠진다면 경기 회복도 요원해지는 것 아닌가요? 가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도 걱정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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