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균용 "사법신뢰·재판정의 회복 위해 성찰할것"

어제(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 후 첫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성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제 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간 사법부 신뢰 저하나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해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저도 어제 아시다시피 상중에서 제가 지명되고 신문에 보니까 제가 썼던 글에서 나와 있다시피 그 이상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재판의 공정과 그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기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좀 지명됐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그거는 제가 작년에 청문과정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자]

법원에서 추진한 사법 영장 사전 심문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비판도 되게 많은데 이거 좀 들어본 적이 있다면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 봤기 때문에 사후에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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