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일본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여야 공방 재점화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정부가 모레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방류 날짜를 정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에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대사관도 항의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못 했느냐고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산물 소비 협약을 맺고, 가짜뉴스 세미나도 열 예정인데요. 여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수산업계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 급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천일염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비축 가능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무래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 때문일 텐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소위의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문을 낸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제명'을 권고했고요.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오늘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 측 의원들이 회의를 미루자고 했다고 하면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면책 사유로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9월 초에 청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조장하지 말고 25일에 회기를 끝낸 후 비회기 기간을 갖자,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원로들이 8월 내 여야 대표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지 않았습니까. 3월 상견례 이후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성사될까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자 6명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요.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돼 사단장 등 윗선 4명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했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항명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입수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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