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日 후쿠시마 IAEA 현장사무소에 韓 전문가 정기 방문"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 전반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합니다.

국무조정실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 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여당은 정부의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감시체계 구축, 현장 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세 가지 사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 당국 간 그리고 외교 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측은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과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또 방출 중 해수 배관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갑 그리고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안위와 킨즈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네 가지 권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검토 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측은 첫 번째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 두 번째 연 1일 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세 번째 선언한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네 번째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 선량 평가를 일본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네 가지 권고사항 중 세 번째 선언안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네 번째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하여 IAEA 검토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2개 사항에 대해 일본 측은 알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알프스 설립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또 크로스 플로우 필터에 점검 주기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항목에는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해서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더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사무소 전문가 참여 관련 IAEA 협의 결과와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그 후속 이행 과정에서 IAEA 측에 우리 전문가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면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과학, 기술적 검토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