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달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어제 이제 2심 재판이 있었던 것이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한번 보시죠. 일전에 왜 검찰이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기자, 기소를 하자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린 바가 있었죠. 차라리 조국 저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차라리 고문을 하세요, 고문. 이렇게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딸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민이 받은 거예요. 조국이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날 고문하시오.’ 이랬던 조국 전 장관, 법정에서는 어제 조 전 장관 측은 ‘장학금은 딸이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더군요. 이어서 듣고 가시죠.

어제 법정에서는 또 이 가족 채팅방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2017년 가족 채팅방에 조민 씨가 ‘노환중 교수가 장학금 이번에도 내가, 조민 제가 탈 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느낌표 딱 찍자 정경심 교수, 어머니.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그런데요. 저것과 관련해서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것 정경심 전 교수가 모른 척하라고 한 것은요,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의 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모른 척하라고 한 것이지 장학금 관련해서 모른 척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검찰이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조 전 장관 측의 어제 변호 전략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딸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수령했다는 그 장학금, 일부 무죄가 나오고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때에 받았던 장학금까지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지금 항소심의 전략 또한 무죄를 다투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피고인의 선택인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여러 명목으로 조민 씨에게 귀속되는 돈이었지, 이것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퉜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의 채팅방 이렇게 조금 탈탈 털어서 사실상 망신주기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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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