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특검·4국조' 강공...순직 해병 수사·이동관 '뇌관' / YTN

YTN news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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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공방 외에 여야는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계획을 놓고 충돌한 건데, 특히 순직 해병 관련 수사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뇌관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논란 등 5개 사안을 정조준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선 특별검사, 나머지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5대 무책임에 대해 '4 국조·1 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초반 화력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축소·은폐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단독으로 국방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할 일인 거냐….]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고 합의도 안 된 회의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여당의 반발에 회의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한기호 /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16일)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야당이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비정상적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언론 자유,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 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과 방송 장악 등 여러 의혹에도 기본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재점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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