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처벌규정 적극 적용 ‘살인예비·음모죄'란 무엇일까?

'살인예비·음모죄'란 살인을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살인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살인에 성공하지 못해도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된다.

살인 준비는 살인을 위한 모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거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살인예고' 행위에 대해 ‘살인예비·음모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 제255조에는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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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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