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부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채널A 뉴스TOP10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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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입원제' 검토 공식화 
법무부 "현행 제도, 가족-의료진에 과도한 부담"
사법입원제도, 2019년 안인득 범행 후 논의되기도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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