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내달까지 '무량판 아파트' 조사…부실 발견 시 파장 예상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는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는 지하 주차장 구조와는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입니다. 먼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만을 우선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사 대상 중에는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페인트와 벽지 등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건설업계는 현재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세대와 세대는 벽체로 마감하고, 세대 내부만 무량판인 '복합 구조'여서 전면 무량판 구조인 지하 주차장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설득력 있는 얘긴가요?

지하 주차장은 작업자가 보강철근을 하나하나 손으로 설치해야 하는 반면, 주거동은 간단한 기성품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하 주차장보다는 보강철근이 누락될 가능성이 적을까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철근 누락은 물론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다른 설계·시공 결함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책임 소재와 입주민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신도 생겼는데, 앞으로 이 공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체 공법은 비용이나 공간 활용 측면서 건설사들이 기피하지 않나요?

이번 LH사태를 지켜본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경기도시주택공사 GH도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SH는 8곳이고, GH는 10곳인데요. 이번 기회에 불안감을 떨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의 아이파크도 주거동은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었죠. 사고 이후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가 상가층 1∼3층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지상층 전체로 철거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현산과 입주 예정자들의 논의 결과 어떻게 보세요. 비용이나 공사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보면 될까요?

무주택 서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LH가 발주한 아파트에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공분이 큽니다. 보강을 한다고 해도 믿고 살 수 있겠느냐는 입주자,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LH가 수습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LH가 건설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새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LH는 2021년에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쇄신안에도 이권 카르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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