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여 "정쟁 도구로" 야 "면죄부 안돼"
[뉴스리뷰]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놓고 정치권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결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는데요.

야당은 협소한 법리만을 적용한 판결이라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애초에 탄핵심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국정 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오히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6개월 가까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리만을 고려한 협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법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탄핵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장관의 복귀로 또 다른 비극적 참사가 일어날까 걱정이 크다면서 이 장관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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