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빠른 복구" 한목소리…수해 책임은 신경전

[앵커]

기록적인 비 피해가 속출하자 여야는 주요 정치 일정을 접고 매일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빠른 복구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수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확전하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국을 할퀸 수마 앞에서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수해 앞에서 여야는 오염수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전선에서 한걸음씩 물러난 모습입니다.

여야는 매일 수해 현장을 살피고 있고, 당 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충청과 경북 등지에서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여야 모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재난특별지역 선포라도 신속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괴산댐 관리 주체의 문제라든지 괴산댐을 앞으로 어떻게 안전과 관련해 운영 방법을 개선하든지…."

야당도 수해 복구를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염수 저지 단식 투쟁을 3주만에 멈추고, 당 차원의 수해 지원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당 대표부터 시도당에 이르는 전 채널을 가동해서 모든 협력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심각한 수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여야는 예정된 정치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전체회의를 미룬 것이 대표적인데요.

야권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도 미뤘습니다.

대신에 여야 지도부는 수해로 숨진 희생자의 빈소, 수색작업을 하던 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여야 TF를 함께 꾸렸고, 계류 중인 수해 대응 관련 법안도 다음달까지 서둘러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는)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재해예방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정당은 입 조심, 품행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궁평지하차도' 발언과 관련해 당 안팎의 비난이 쇄도하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수해 대응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 원인과 그 해법을 놓고는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추경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하반기 민생 위기를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는데 수해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는 시간이 걸리고 정쟁 소지가 생기니,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대응하자며 추경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 책임론을 두고도 공방은 수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귀국 일정이 지연돼 수해 대응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여야, 이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를 해체한 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논쟁이 불 붙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방치 당해왔던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본격 다시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

여야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해 상황과 연계해 확전을 벌일 태세입니다.

비 피해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이번주부터 순차 재개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수해 대응과 책임 소재, 인명 피해의 원인을 두고 여야는 거칠게 맞붙을 전망인데요.

국회가 뒤늦게라도 수해 대응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법안이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국회가 행정부 감시와 견제란 본연의 역할만 잘 했어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었다면, 지자체가 있는 매뉴얼만 잘 지켰어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듭니다.

피해자들을 삶의 터전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대책으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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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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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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