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대책 마련 부심…지원 방식에는 이견
[앵커]
여야는 연일 수해 현장을 찾아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19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침수 예방 시설인 '대심도 빗물 터널'을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이 빗물 터널 설치를 계획한 7곳 중 6곳을 백지화했다며, 지역 맞춤형 침수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도 재차 비판하면서 "그간 환경 우선론자들의 터무니 없는 논리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하지 못해 물 피해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폭우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예천군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방재시설에 투자를 늘리고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기후 위기를 반영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그런데 수해 복구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카르텔'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는데 이 내용까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놓고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정 TF를 꾸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수해 방지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여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한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눈물을 닦는데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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