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우리 물 관리 정책이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게 거짓말처럼 전국이 홍수와 산사태로 몸살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작 전 전국의 댐 방류량을 미리 조절해 소양강 댐 두 개 반 분량의 저수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도 댐이 넘치고, 미호강이 범람했습니다.

금강과 논산천 제방도 유실됐는데, 이번 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지역 하천만 최소 170곳입니다.

집중호우로 지천이 범람하며 피해를 키운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포항에서 냉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을 덮치며 7명이나 숨졌고,

3년 전 부산에선 수정천과 동천이 범람해 초량 지하차도가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큰 댐이나 강은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관리하지만, 그 외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정창삼 /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지방하천들이 월류되거나 붕괴되는 것, 그 다음에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것, 그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건 상류에 보면 중소규모 저수지들이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월류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선 아예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수자원 관리가 2018년 환경부로 통합된 이후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됐던 12개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극적인 치수 관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7일) :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 유관 부처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 있지 않겠나….]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4대강 보 활용 강화' 방침에 이어, 수자원 관리에 있어 국토부 출신을 중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치수 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댐 관리 개편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지류와 지천 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하천 안전 관리를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중심에 둔 수자원 관리 대책엔 환경 파... (중략)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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