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고, 그리고 바로 헬기 편으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북 예천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윤 대통령 어제 경북 예천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들 싹 다 버리시오.’ 이렇게 지시를 강력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윤 대통령, 그 해외 순방에 대한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인지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 듯했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목소리 톤을 주면서 강조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굉장히 목에 힘주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조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천재지변 핑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는 그 방향성,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 지시가 왜 공허하게 들리냐면요, 바로 1년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변이라고, 기후 이상이라고 그 책임 돌리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라고요. 그것이 지금 국가 재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청은 시청에, 시청은 또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라고 질책하셨죠? 대통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론 순방 가셨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적게 와도 대통령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마음가짐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모든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긴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런 참사,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이라뇨. 이권 카르텔 때문에 수해복구 지원금이 차단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단선적으로 사태를 평가하고 지시하고 호통치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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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