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이번 주 결판...만원 넘어서나? / YTN

YTN news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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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결과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간극이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의 제시안 격차는 천 원 아래로 줄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에 달했던 차이가 6차 수정안에서 3분의 1수준인 835원까지 좁혀진 것입니다.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때 7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이미 상대적으로 큰 폭의 양보를 했다며 7차 수정안 제출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6차 수정안에서 경영계가 45원 올리는 동안 노동계는 520원을 낮췄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13일) :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만 원 아래 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남은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13일)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안이 과연 만 원을 넘어설지가 관심인 가운데 표결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근로자위원 1명이 구속으로 인한 공석 상태라 노동계가 경영계보다 1명 적은 상태에서 표결로 가게 되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심의 마무리의 최대 마지노선이 오는 19일이라고 밝힌 만큼 합의와 표결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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