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항소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타당한 판결이지 않을까. 저도 전주환을 보면 물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그가 행한 범죄의 유형을 보면 개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복살인이죠. 자기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그 피해 여성을 무참하게 그 근무지에 가서 살해하고. 그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전에 스토킹을 해요. 그래서 검찰이 9년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9년을 구형 받았는데 이게 불구속 상태예요. 세상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9년을 구형 받으니까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피해자를 찾아가자. 그래서 피해자 주소에 4번이나 찾아갔는데 이사를 가서 미수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알기 위해서 사실상 직위해제되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근무시간을 알고.


사내 시스템에서 근무표를 본 거죠.

[승재현]
그렇죠.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형기로 살해를 했는데 그게 9년을 구형 받았으면 저는 그때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왜 국가가, 법원이 9년 구형 받은 사람을 왜 구속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법원이 9년을 사실 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앞에서 40년, 뒤에 9년 이렇게 해서 49년이 병합이 돼서 항소심에 올라왔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사실상 개선의 가능성이 극히 힘들고 다만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예외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저도 타당한 판결이고 절대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나 이념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그것도 보복살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보복살해 혐의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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