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엘리베이터가 무서운 여성들…성범죄 목적 '무차별 폭행'


CCTV가 달린 엘리베이터도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린 범죄가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여성을 노린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에서 잇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이 일어난 건데요. 우선, 두 사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건이 많이 닮아있어요.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전혀 일면식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두 사건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나왔습니까?

의왕 아파트 사건 가해자는 "성폭행하려 그랬다"라는 자백을 했다고 하셨는데, 노원 아파트 사건은 어떻습니까? 가해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엘리베이터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잇달아 벌어진 두 사건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정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면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돼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걸까요?

의왕 아파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강간치상죄'가 적용됐습니다. 노원 아파트 사건 가해자에 대해선 경찰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유사 사건에 비춰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CCTV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위 두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던 이 사건,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죠? 하지만 결국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집 안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을 들여다본 30대 남성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처벌이 나왔습니까?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이렇게 집 안팎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적 파장도 큰데,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선 징역 40년이 선고됐는데요. 2심 판결, 나왔습니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 전주환도 1심 판결에 불복했거든요.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선고 배경도 궁금한데요?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죠. 징역 9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와 함께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선고가 나온 사건과 병합이 됐을 때 형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항소심 선고 결과, 무기징역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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