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열흘 정도 휴식기를 가진 국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방류가 임박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가장 쟁점 현안인 가운데 어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짧게 들어봤는데요. 이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IAEA가 일본 맞춤형 조사를 했다, 셀프검증이다 이렇게 작심한 듯 면전에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이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8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크게 보면 일단 IAEA 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세 차례 시료 분석을 해서 결과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알프스의 성능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보고서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굉장히 중립성이 허물어졌다. 왜냐하면 그 전에 6차례의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방류해야 한다는 그런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제기했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해라라는 얘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고체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 반대하면서 동시에 방류 일정 연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IAEA의 보고서뿐만 아니고 좀 더 다른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요구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국제해사기구 IMO입니다. 그리고 UN인권이사회 등 이런 차원에서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해양 생태계 이런 게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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