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기억들 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없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줄임말로 보통 ‘합수단’ 이렇게 부르죠. 이것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당시면 당시에 장관이었겠군요?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렇게 추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없앴던 합수단.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1호로 지시했던 것이 저 합수단을 부활시키시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한 이후로 검찰이 관련 범죄 37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48명을 구속시켰다. 그리고 추징보전 범죄수익은 1조 6387억 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떤 코멘트를 주시겠습니까?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요즘에 보니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합수단을 폐지했을 때 이제 범죄 비리의 온상이라는 그런 비위 첩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을 조금 축소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이제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일환으로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무언가 비위 첩보가 있다고 해서 기관을 없애버리거나,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무언가 제도적 개선이나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개선점.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조정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합수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증권금융 관련 범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최근에 또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부활시켜서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과연 당시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았던가. 그 사이에 있었던 범죄나 이런 부분들, 놓친 것은 없었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잘한 일 같아요, 저는. 부활시킨 것은 잘한 일 같은데. 정작 폐지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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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