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부축빼기 대신 지문 털기. 어떻게 휴대전화 지문 손으로 누르게 강제로 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갈취할 생각을 했을까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것은 면식범 아닐까요? 충분히 이런 어떤 범죄를 한두 번 한 사람의 수법이 아니겠죠. 옛날에 제가 그 부축빼기 절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흔히 ‘무슨 무슨 치기’라고 이렇게 통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기’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축을 하는 척해서 이렇게 지갑을 뺀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지갑을 빼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휴대폰에 이 사람 손을 대면 지문 인식이 될 것이잖아요. 지문 인식이 되면. (저 장면이에요, 저 장면.) 안에 있는 정보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수많은 돈을 빼앗아갔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음주를 하는 것. 저 음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어떤 나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더라도 반드시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있는 정도의 음주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과. CCTV가 다 저렇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능적으로 저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2 상황실에서 저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그 사람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해서 잡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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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