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또 이렇게 사실 손해배상 소송을 건 주체에 대해서도 오늘 언론의 관심이 많았어요. 예전에 ‘이미키’ 연예인 예명으로 활동한 가수 출신의 이 해당 업소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유튜브 매체로 했는데. 5억 5000만 원,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이제 그 건물주랑,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악카페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합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영업이 이 손해 봤다, 많이. 그런 부분이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배상 합쳐가지고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손해 본 것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제일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하니까. 이것을 이제 허위사실인 것은 거의 판명이 난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영업이익을 봐주는지, 정신적 손해배상을 봐주는지 봐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 무엇이냐면 그 판사의 성향에 의해서 이 금액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중에서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냐면, 그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금액이 그 판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민주당 성향의 판사라면 이것을 금액을 적게 하겠고요. 민주당 성향의 판사가 아니라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양형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 어떤 금액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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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