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충돌…"국민 명령" "언론 장악"
[뉴스리뷰]

[앵커]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언론 탄압이자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 징수안 의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충돌했습니다.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도 통합징수 체계의 불합리함을 인정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분리 징수가 필요한 배경으로는 다변화된 방송 환경과 KBS의 방만 경영 논란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통위로 향했습니다.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 장악을 즉시 중단하라. 절차,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

정부·여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노골적인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권은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 외에도 KBS 2TV 폐지, 포털 뉴스 댓글과 알고리즘 규제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보고, 편향성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야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습관성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적격성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맞서고 있어, 언론 환경을 둘러싼 대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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