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십니까?

[우병탁]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우병탁입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된 건데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은 활기를 띨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병탁]
우선 하반기에 크게 우려됐던 역전세 관련된 이슈들이 걱정 수준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DSR 완화되면서 충격이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까?

[우병탁]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세부적인 상담 일정이 서둘러서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한도, 그 대상이 되는 보증금의 범위, 이런 것들이 마저 정리되어야만 상담으로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규제를 완화한 게 궁금적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우병탁]
우선 여러 가지 임대인에 대한 대출 완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식이 되면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먼저 충격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인에 대한 대출 완화라고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 충격 완화로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대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대출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병탁]
전체적인 가계여신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에는 일정 부분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 진행된다는 것은 대출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계속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충격 흡수 후에는 매물로서 순차적으로 출현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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