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규제 팍팍 걷어내라”…尹, ‘킬러 규제’ 철폐 지시

채널A News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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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경제살리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부터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민노총의 총파업 역시,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라고 표현하며 각 부처에 철폐를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된다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어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발언인데,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적어도 기업 운영에 규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킬러 규제 사례를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에 들어간 민노총을 향해서도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혹시라도 파업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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