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 최종건 전 차관이 쓴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하면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김영호 지명자를 대북 강경책으로 우려하는 것도 민주당의 사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의 틀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정권교체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정권교체는 그런 것을 조금 바꿔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최종건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것이잖아요. 박정희 때도 이후락을 보냈다. 노태우 때 국방정책을 했다. 바로 정세를 이용한 통수권자의 결단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때 이후락 보낸 것은 무엇이냐면 데탕트라고 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틈을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태우 때 한 것은 탈냉전이라는, 탈냉전의 큰 국제 정세 질서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신냉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제가 과거에 햇볕정책부터 시작해서 다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도 탈냉전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탈냉전은 이미 30년 동안 해봤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해서 정상회담 우리가 수차례 해봤고, 제가 정상회담에서 평양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안되었잖습니까. 북한이 변화했습니까? 비핵화가 되었습니까? 남북 관계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손을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교류 협력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세에 맞게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 제가 진짜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발 탈냉전이라는 과거에 30년 동안 했던 그 지난 사고에 빠져있지 말고. 신냉전, 재냉전이라고 할 정도의 지금 동북아가 긴장되어 있고 남북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이 되지도 않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교류 협력 지원하는 것을 받지를 않아요. 거기에 통일부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된 정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데탕트 때 이후락을 보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탈냉전 때 북방외교 하듯이 지금 신냉전에는 신냉전에 맞는 대북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탈냉전의 동굴에 갇혀 있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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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