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장미란 차관, 이제 차관으로 불러야 합니다. 장미란 차관 포함해서 여러 차관들을 많이 교체했는데. 한 10명 넘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이 있는 그 차관들을 보냈다. 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이런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원래 이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최소한 장관들은 한 2년 정도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이고요. 또 지난 이제 조각 때 봤지만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보면 아주 시시콜콜한 것 다 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본질적인 것보다, 인사보다는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국정의 이슈가 되어버리면 하반기 국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말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인사만 한 것 같습니다, 장관급은.
왜냐하면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권영세 장관이 이제 당으로 돌아가서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이 어제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불가피한 인사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관급들의 인사를 했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지난 한 1년 동안 각 부처를 보면서 내린 판단은 무엇이냐 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금 각 부처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예전의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차관급들 같은 경우에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차관들이 내려가서. 오늘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요소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살펴봐라. 이런 이제 지시를 특별히 했다고 하는데. 차관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부처를 장악하고 움직여 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일단 했고, 그중에서 5명이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을 다 내려 보낸 것이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현재 체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차관들로 하여금 국정의 운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어떤 그런 뜻에서 차관급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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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