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국회도 뒤늦게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고려해,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 출산제'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허점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간양육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아침 SNS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출생 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전담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난다고요?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년층...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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