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이현종 위원님.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검찰로부터 돈봉투 관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관련이 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몇몇 현직 검사들이 문제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정치인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그냥 검사를 탄핵해 버리고, 또 나가지도 않고, 불체포특권으로 면책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이 방탄하려면 국회의원이 꼭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많은 권한을 줬지, 자기들 범죄를 이렇게 막으라고 탄핵 권한이나 이런 것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지금 벌써 이 탄핵 이야기한 것만. 저분은 아마 탄핵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것처럼 지금 말끝마다 계속 탄핵입니다. 검사 탄핵 이전에 이미 이상민 탄핵, 그다음에 한동훈 탄핵 등등 아주 탄핵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지금도 전국을 또 이렇게 일주하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 탄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사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위반되었는지. 더군다나 유호성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들 관련된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 무죄로 선고된 경우도 있고. 또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지금 헌법, 법률에 무엇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이 무언가 검사들에 대한 이 칼을 들이대는 것은 ‘우리 수사 제대로 하지 마.’라고 하는 협박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권력을 과도하게 쓰면요,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다가 그다음에 그 여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또 그 역풍이 불어서 많은 의석들을 또 그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저렇게 탄핵, 탄핵 이야기하다가 결국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준 권한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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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