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 1억…환수는 어떻게?

채널A 뉴스TOP10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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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여당에서 서울대 측에 정확히 물어본 모양이에요?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얼마를 받았는지. 대략 1억 686만 원 받았다. 환수 이야기까지 여당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저것이 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보면 본인이 형법을 전공한 법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부인, 그다음에 그 딸 조민 씨, 본인 보면 모두 다 3심까지 다 갑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씁니다. 옛날에 본인이 남겼던 글에서 보면 처음에 의문만 드러났을 때도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본인은 결국은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써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이제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양심의 법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아마 호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서울대의 성급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조국 전 장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 데에서 강의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스쿨이 2년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민정수석하고, 학교를 갔다가 휴직하고 떠나있으면서 한 번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인이 지금 형법학 교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 다른 데에 가더라도 본인이 지금 이 전임 교수 티오(TO)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은 항상 시간강사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 들으면서 1억 686만 원은 또 조국 교수한테 지금 지급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강의도 안 듣고. 등록금도 내고. 이것이 무슨 학생들의 피해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조국 전 장관에 맞추지 말고,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가. 본인 혼자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맞춰야죠. 그리고 조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조민 씨 때문에 결국은 이 부산대 의전원에 못 간 학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은 그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측에는 다 있는 것이죠. 요즘 의대가 얼마나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까.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저렇게 ‘성급하다.’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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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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