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오염수·경제 정책 공방 전망 / YTN

YTN news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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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경제 분야 두고 격돌
與 "경제 위기 文 정부 시작…재정 건전성 우선"
민주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추경 등 필요"
與 정책위·교육부 장관 등 당정협의회 진행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여당이 첨예하게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과 수산물 수입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예상되는 여야 질의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어제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오늘도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지금의 경제 위기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여야 공방도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곧 있을 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어민들 피해도 막심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까지 부각할 태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식 괴담 정치야말로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을 둘러싼 논의와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등이,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중략)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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