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일본이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 오염수 무단 방류라는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시운전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운전은 방류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라서 오염수 방류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중국·홍콩·피지는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이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안 맞다면 허용할 수 없고, 국민이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도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는데도, 대한민국 정부의 첫 반응은 우려가 아닌 방사능 괴담이었다. 왜 일본을 먼저 걱정하느냐”는 김 의원 비판이 이어지자 한 총리는 “시원하게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일본 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얘기했다는 게 괴담”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공방 과정에서 민주당은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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