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20명이 캐스팅보트, 표결 참여 불공정”

중앙일보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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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무소속)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이 반발했고 그 직후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한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며 “(그 표가)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발언 수위를 높여온 한 장관이 이번엔 표결의 불합리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본회의장이 일순 술렁거렸고 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만약, 민주당에서 20명이 불참해 부결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윤 의원의 경우 재석 273명에 가결 139(50.1%)로 체포안 통과가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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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940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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