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됐지만…전세사기 추가 피해 '시한폭탄'

[앵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사례는 여전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예상돼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행됐지만, 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는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 동탄 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등 100여채를 소유한 악성 임대인이 잠적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신고들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6명의 세입자들이 떼인 돈은 6억 5천만원.

계약기간이 안 끝나 신고도 못한 세입자를 생각하면 피해액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뻔히 보이고 예상되고 있잖아요…어느 차원에서든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건 이 뿐이 아닙니다.

서울 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현상이 만연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세금 수준이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수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그걸 떠넘기는 경우들이…."

시장가가 떨어져 이렇게 된 걸 곧장 사기로 볼 순 없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 돈을 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무자본 갭투기의 토양이 되기도 하는만큼 전세사기 발생 위험성도 큽니다.

속속 터져나오는 전세사기에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사태까지 우려돼 세입자들은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기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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