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 추진
간호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민주, 재의결 가능성 작지만 재표결 강행 방침
방송법·노란봉투법 입법 두고도 여야 충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강행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번 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데, 강 대 강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달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의 대립이 예고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바로 넘겨져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당의 의석수가 113석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밖에 6월 임시국회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 저지를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TV토론을 열기로 합의하며 조성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반감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와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 등 과학적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독자적인 시료 채취와 검증이 없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조율 중이던 모레(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의 회동은 무산됐습니...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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