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사필귀정…국회 위증도 고발해야"
민주 "제2의 정연주 사태…한상혁 면직 부당"
’특혜 채용·北 해킹’ 선관위 두고도 여야 신경전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 사례가 과거 정연주 전 KBS 사장과 다르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결격 사유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면직 절차를 옹호했습니다.

'사필귀정', 순리대로 결론이 날 거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투명하게 했다고 답한 것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한상혁 위원장 등의 국정감사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한 고발 의결 안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부실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4년 만에 최종 취소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사례를 거론하며 한 위원장의 면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제2의 정연주 사태'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되었다고 해임'하는 건 명백한 국가폭력 범죄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도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 바로 면직하거나 해임하면 되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에 면직 권한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 등 전 정부 임명 인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의혹을 고리로 연일 중앙선관위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선관위 자체 감사를 지켜보자며 여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를 하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를 압박해서 뭔가 유리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야가 각각 방송과 선거 담당 기관들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2323201869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