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주가조작과의 전쟁'…"직 걸겠다"는 이복현

[앵커]

새로운 기법을 동원한 주가조작 의혹과 뒤이은 폭락 사태에 손 놓고 당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이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사과와 함께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과연 근절될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시작돼 관련 종목들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13조원 증발했던 주가 폭락 사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토론회'에 모여 뒷북 대응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을 걸겠다는 기관장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이고 사전에 적발 내지는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기관의 분기별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됩니다.

그물 격인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 CFD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방침입니다.

부당이득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도 세웠습니다.

"법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해 증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한다는 구상이지만, 주가조작 세력들은 항상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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