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 때문에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하겠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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