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주가폭락 핵심' 라덕연 재산동결…10년치 거래 전수조사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재산동결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10여 년 전 거래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 혐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라덕연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12일, 라 씨와 일당의 재산 2천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는데, 추징보전 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라덕연 일당이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는데요.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도 환수가 가능한가요?

이번 사태로 관련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CFD 미수채권의 총합 규모가 작게는 수백억원대, 크게는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데요. 관련해 일부 증권사들이 라덕연씨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가압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수사팀이 구성된 지 열하루 만이죠. 지난 9일 소환조사도 없이 라덕연 대표 일당 3명이 구속됐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던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거래소는 증권계좌 250여개와 인터넷 주소(IP) 등을 분석해 통정매매 정황이 있는 계좌를 추려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사팀과 거래소의 분석보다 실제로 더 많은 증권계좌와 투자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에 사용된 파생상품이 바로 차액결제거래 'CFD'죠. CFD를 통한 주문은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집계되고 이 점이 악용됐는데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CFD 계좌 3,400개를 대상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태와 유사한 부정 거래 혐의를 살펴본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사후 처벌 방안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인데요?

CFD는 도구일 뿐, 주가조작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유사 지역이나 같은 인터넷 신호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특히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만큼 2100여 곳이 넘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한 직후 주가가 30% 떨어지는 하한가 사태가 발생해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어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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